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을 전제로 주거 마련 명목의 자금을 수령하였는데, 이후 해당 금원이 상대방의 범죄수익금이었음이 드러나면서 공범 내지 가담자로 의심받아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해당 금원의 출처가 범죄수익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즉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와 가공 여부였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 등을 범한 사람이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득액이 큰 경우 양형기준상 기본 형량이 실형 영역에 해당하여,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방어가 결과를 좌우하는 사건 유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교제하던 중 혼인을 전제로 한 대화를 이어가던 시기, 함께 거주할 주택 구입 자금 명목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금원을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인식하고 주거 마련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별건 범죄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건넨 자금이 범죄수익에서 비롯되었다는 진술이 나왔고, 의뢰인 역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범죄수익을 함께 취득한 것이 아닌지 의심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 또는 공범으로서의 가공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기죄 및 그 가중처벌 규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필요하며, 단순히 자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범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변론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이 상대방의 구체적인 직업, 업무 내용, 거래 상대방 등에 관해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메신저 대화 내역, 교제 기간 중의 생활 정황, 주변 진술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자금의 사용처와 사용 경위가 범죄 가담을 추단할 만한 정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령한 자금을 주거 마련이라는 본래의 명목에 맞게 사용하였고, 자금의 흐름에 은닉이나 세탁의 정황이 없다는 점을 자금 흐름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상대방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신뢰하였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조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과 관련된 부분으로,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를 병행하여 의뢰인이 보유한 자금 부분을 정리함으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의뢰인의 책임 의식과 무관성을 함께 보여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범죄수익 금원의 규모가 커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사안이었음에도, 의뢰인의 인식 부재와 가담 사실의 부존재가 충분히 소명되어 검찰 송치에 이르지 않고 수사가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연인 또는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하였는데 그 자금이 범죄수익으로 밝혀진 경우, 본인이 자금 출처를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메신저 대화, 자금 사용 내역, 교제 정황 등 초기부터 자료를 보존하고 정리해 두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은 이득액에 따라 법정형이 가중되므로 경찰조사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