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을 전제로 신혼집 마련 자금 명목의 금원을 수령하였는데, 이후 해당 금원이 상대방의 범죄수익에서 비롯된 것임이 드러나면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자금의 출처가 범죄수익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즉 고의의 존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미수범도 처벌하며, 제3항은 예비·음모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자금세탁방지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률은 처벌 수위가 높고, 금원 규모가 큰 경우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수년간 교제하던 상대방과 혼인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함께 거주할 주거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금원이 상대방의 근로소득 또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에서 비롯된 자금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이 별도의 범죄행위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송금한 자금이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는 진술이 나왔고, 이로 인해 의뢰인 역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수령한 금원이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는지, 즉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위반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금의 출처가 범죄수익이라는 사정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의뢰인이 상대방의 구체적인 직업과 소득원, 평소 자금흐름의 실체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자금 사용의 경위가 자금세탁의 전형적 양태인 은닉·가장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령한 금원을 신혼집 매수 용도라는 구체적이고 정상적인 목적에 사용하였으며, 자금의 흐름을 숨기거나 다른 명의로 분산하는 등 가장행위가 일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부동산 거래 관련 자료, 자금 흐름 내역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자금이 정상적 혼인 준비 과정에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 및 수사 협조 정황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관련된 합의 절차도 함께 진행하여 사건의 실질적 해결을 도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금원의 규모가 상당하여 검찰 송치 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사안에서, 고의의 부존재와 가장행위의 부재를 체계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교제 상대방이나 지인으로부터 큰 금원을 수령한 이후 해당 자금이 범죄수익으로 밝혀진 경우, 본인의 인식 여부와 자금 사용의 정상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사건은 초기 경찰조사에서의 진술 내용이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으므로, 첫 조사 단계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동석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