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상대방으로부터 이별을 계기로 폭행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폭행 행위의 실체 존부였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으면 성립하는 거동범으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한동안 교제관계를 유지하던 상대방과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이별 과정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해 강한 불만과 앙심을 품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며 밀어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며, 사실관계를 부인하면서도 수사기관에 객관적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폭행 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 내용이 단순한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진술 외 객관적 증거가 부재한 사정을 부각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의뢰인의 일관된 부인 진술과 함께, 고소가 헤어진 이후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점, 두 사람의 관계 형성 및 종료 경위 등을 종합하여 고소 동기에 보복성 요소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탄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에 기재된 사건 발생 일시와 장소를 특정한 다음, 해당 장소 및 인근의 CCTV 영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여 분석하였습니다. 확보된 영상에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폭행 정황이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진술과 배치되는 정황이 확인되어 이를 객관적 반증 자료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으며, 이별 후 감정적 보복을 목적으로 한 고소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법리 주장과 CCTV 영상이라는 객관적 증거 확보가 결합되어,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폭행 혐의의 경우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 객관적 증거의 확보 여부가 수사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사안에서는 초기 단계에서의 신속한 증거 확보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연인 관계나 이별 직후 발생한 폭행 고소의 경우,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발생 장소 인근의 CCTV 영상을 가능한 한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는 일정 기간(통상 7일에서 30일 이내)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므로 초기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보복성 고소가 의심되는 사안에서는 단순 부인에 그치지 않고 고소 경위, 관계 형성과 종료 과정, 고소 시점 등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