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요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상대방으로부터 알몸사진 전송을 강요하였다는 취지의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헤어진 이후 보복성으로 제기된 고소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24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강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의 존재, 그로 인한 의사결정의 자유 침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결과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한동안 교제하던 상대방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교제기간 중 다툼과 감정의 골이 깊어진 끝에 결별에 이르렀고,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교제 당시 알몸사진을 찍어 보낼 것을 요구하며 협박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강요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강요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 행위 자체가 존재하였는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교제 당시 의사소통 경위, 결별 시점과 고소 시점 간의 간극, 상대방이 고소에 이른 동기를 면밀히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강요의 수단인 협박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떠한 위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내용이 결별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 제기된 점, 교제 중 일상적인 동선과 두 사람의 만남 패턴이 협박 상황과 양립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양측이 함께 출입하였던 장소의 CCTV 기록을 확보하여 당시 두 사람의 관계가 협박이 개입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보복성 고소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결별 과정에서 발생한 감정적 갈등 정황, 고소장 기재 내용의 모순점, 직접 증거의 부재를 종합하여 본건이 헤어진 일에 앙심을 품은 보복성 고소에 해당한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 구조는 수사기관이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결정적인 자료가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요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 송치 없이 수사단계에서 혐의 없음이 정리됨으로써, 의뢰인은 정식 기소와 형사재판이라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형법 제324조에 규정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 위험에서도 신속히 해방되었습니다.

전 연인 간의 강요·협박 고소는 직접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진술의 신빙성 다툼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CCTV, 메신저 기록, 통화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고소내용의 모순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의 존재가 핵심 구성요건이므로, 어떠한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평가받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