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상대방과 함께 음주 후 상대방의 주거지로 이동한 사실관계로 인하여 강간 혐의로 입건되었고, 사건 직후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거짓말탐지 검사를 거부한 정황까지 더해져 수사기관이 유죄 심증을 강하게 가진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강제추행·강간의 폭행·협박 요건의 충족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정 최저형이 징역 3년인 중대범죄로 분류되며,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간(13세 이상 대상)의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가중 영역은 징역 5년에서 8년, 감경 영역은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의 범위에서 권고되고 있습니다. 법정형이 높아 수사 초기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가 많고, 일단 기소되면 집행유예 선고가 쉽지 않아 수사 단계에서의 방어가 결정적 의미를 갖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의 소개로 상대방을 처음 만나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술자리가 끝난 후 상대방의 집으로 자리를 옮긴 상황에서 신체접촉이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침대 위에서 양손으로 스타킹과 속옷을 벗기는 방법으로 자신을 1회 강간하였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 현장을 떠났고,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탐지 검사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더해져 수사기관은 상당히 강한 유죄 심증을 가진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출석조사를 앞두고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형법 제297조가 요구하는 '폭행 또는 협박'의 존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술자리를 이어간 경위, 상대방 주거지로 이동하게 된 동선, 상대방이 의뢰인을 자신의 침실 공간까지 안내한 정황 등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상대방의 반항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변론 요지로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사건 직전·직후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동선 자료 사이의 모순점을 정리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이 사건 직후 현장에서 이탈하였다는 점과 거짓말탐지 검사를 거부하였다는 점이 유죄의 정황으로 활용될 위험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현장 이탈이 도주의사가 아닌 당시의 당황한 심리상태와 귀가 동선에 따른 자연스러운 행동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자료를 확보하였고, 거짓말탐지 검사 결과는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이 확립된 판례임을 근거로 검사 거부가 유죄 추정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제4 쟁점은 피의자신문에서의 진술 전략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사전 모의신문을 거쳐 핵심 질문에 대한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고, 진술 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적 주장의 골격을 수사기관에 선제적으로 제시하여 수사 방향에 영향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강간 혐의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이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구속수사와 기소가 일반적으로 예상되었던 사안이었고, 더욱이 현장 이탈과 거짓말탐지 검사 거부로 수사기관이 유죄 심증을 가진 상태에서 도출된 결과라는 점에서,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 변론 전략을 구축한 것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강간 등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경우, 경찰 조사 첫 회 출석 전 변호인 의견서 제출과 모의신문 등 사전 준비를 갖추는 것이 수사 방향을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가 됩니다.

거짓말탐지 검사는 그 결과가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므로, 검사 응부 여부는 변호인과 신중히 상의한 뒤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