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 학생에 대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중학생이던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반복적인 폭행과 폭행 장면 촬영, 영상 유포 등 학교폭력 피해를 입어 왔습니다. 단순 폭행을 넘어 상습성과 영상물 공유라는 가중 사정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4조는 상습으로 폭행죄를 범한 경우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회적 폭행보다 무거운 책임이 부과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같은 학교에 다니는 가해 학생으로부터 일정 기간에 걸쳐 반복적인 신체적 폭행을 당해 왔습니다. 가해 학생은 단순한 폭행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을 폭행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를 다른 학우들에게 공유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에게 추가적인 모욕감과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의 피해로 인해 학교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고, 보호자와 함께 형사절차를 통해 가해 학생의 책임을 묻기로 결정한 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 학생의 폭행 행위에 형법 제264조에서 정한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 폭행이 아닌 상습폭행으로 의율되도록, 일정 기간 동안 반복된 폭행의 횟수와 방식, 폭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동일·유사한 수법의 반복성 등을 정리하여 폭행 습벽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고소장을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 학생의 행위가 단순한 학생 간 다툼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가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폭행 장면을 촬영하여 학우들에게 유포한 행위가 의뢰인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별개의 가해 행위임을 강조하고, 유포된 영상을 본 학우들의 진술, 의뢰인이 받은 정신과적 평가 자료, 의뢰인 및 보호자의 피해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소 이후 경찰 수사 단계에서 가해 학생 측의 축소·부인 주장에 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사실관계를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가해 학생 측의 반박 진술이 나온 이후에는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진술의 모순, 객관적 정황과의 불일치, 영상 자료의 존재 등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 학생에 대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해 학생이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 연령에 해당함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절차로 전환되었으나, 수사기관이 사건의 사안을 가볍게 보지 않고 정식으로 소년부에 송치하였다는 점에서 의뢰인 측의 피해 사실과 가해 행위의 상습성·중대성이 충분히 받아들여진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사실로 형사고소를 고려하는 경우, 폭행이 한두 차례에 그치지 않고 반복되었다는 사정과 폭행 영상 유포 등 부수적 가해 행위를 함께 정리하여 상습성을 부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소년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처벌 수위만이 아니라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에 적합한 방향으로 절차를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