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해 온 가해자에 대해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생 신분으로 또래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하며 금원을 빼앗겨 왔고,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견디다 못해 형사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발적 다툼이 아닌 상습적 공갈행위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삥뜯기"로 불리는 학생 간 금품갈취 행위 역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경우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반복성이 인정되는 경우 형법 제351조의 상습공갈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 부과될 수 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공갈범죄 양형기준상 일반 공갈은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1년~3년 범위가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동급생 또는 또래 가해자로부터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해 왔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두려움을 느껴 이를 거절하지 못한 채 여러 차례 금품을 교부해야 했습니다. 폭행과 갈취 행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학교생활에서 심각한 위축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보호자와 상의 끝에 형사고소를 결심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한 학생 간 다툼이나 일회적 금전 요구가 아니라, 형법상 공갈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재물 교부 강요였음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밀하게 정리하고, 발생 시기, 장소, 갈취 금액, 폭행·협박의 구체적 태양을 사건별로 구분하여 고소장에 적시함으로써 수사기관이 공갈의 상습성과 반복성을 곧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조사에 임할 때 변호인으로서 동석하여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진술 과정에서 모순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정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이 입은 피해의 심각성과 보호 필요성을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대리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가해자의 행위가 형법 제350조 공갈죄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육체적 피해 상황과 가해자에 대한 엄정 처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소년인 점을 감안할 때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의 형태로 의율되었으나, 수사기관이 공갈 혐의 자체를 인정하여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였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더 이상 가해자의 폭행과 갈취 위협에 노출되지 않고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학생 간 금품갈취 사건은 단순한 학교폭력으로만 접근할 경우 가해자에게 실질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금원 요구가 반복되었다면 형법 제350조 공갈죄로의 형사고소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진술의 일관성 확보가 사건의 성패를 좌우하므로,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경찰조사, 의견서 제출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전략을 가진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