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용된 외국인들이 의료법상 안마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인원이었기에 가중처벌 가능성까지 검토되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은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은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고용 인원, 고용 기간, 영업의 규모, 고의성 등에 따라 양형이 결정되며, 안마시술소와 같이 무자격 시술 문제가 결합되면 처벌 수위가 가중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외국 국적의 인력을 채용하여 영업에 종사하게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해당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보고, 의뢰인을 출입국관리법위반 피의자로 입건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더욱이 고용된 인력들이 의료법상 안마사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이어서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더하여 추가적인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조속히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외국인의 체류자격 결격 사실을 인식한 채로 채용을 하였는지, 즉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위반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채용 당시 의뢰인이 확인한 신분 관련 자료, 외국인 본인의 진술 경위, 채용 과정에서의 통상적 확인 절차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체류자격 결격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용관계의 실질 및 영업 형태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해당 인력 사이의 관계가 출입국관리법상 처벌 대상으로 삼는 전형적 고용 형태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정밀히 분석하고, 수사기관의 일방적 평가에 대응하는 변론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대응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첫째,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도왔습니다. 둘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고의 부재와 사실관계상의 정황을 종합하여 혐의 인정이 곤란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셋째, 안마사 자격 문제와 결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 법적 쟁점에 대비하여,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와 별개로 사실관계가 부풀려지지 않도록 쟁점 분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지 아니하고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 절차로 이행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정리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일상과 영업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한 결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안마사 자격 결여 문제와 결합되어 처벌이 가중될 가능성까지 검토되었던 사안에서 초기 단계의 체계적 변론을 통해 사건을 조기 종결하였다는 점에서, 수사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외국인을 고용한 사실로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를 받는 경우, 채용 당시 체류자격 확인 경위와 고의 여부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정리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안마시술소 등 무자격 시술 이슈가 결합될 수 있는 업종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별개의 법적 쟁점이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쟁점을 분리하여 변론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