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개월간 외국 국적자를 고용하여 안마 영업을 운영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자를 통한 영업행위가 의료법상 안마사 자격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고용된 인력이 취업활동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가중 처벌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구 의료법 제87조 제2항은 같은 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안마사의 경우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이를 개설하거나 이에 준하는 영업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82조 제3항은 안마사에 대하여 제33조 제2항 제1호를 준용함으로써, 안마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운영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무자격 안마사 고용 사건의 경우 영업 규모, 기간, 영리성, 반복성에 따라 양형이 달라지며, 무자격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출입국관리법위반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중순경부터 약 2개월간 안마 관련 업소를 운영하면서 외국 국적의 인력을 고용하여 안마행위를 제공하도록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단속 과정에서 해당 영업이 적발되어 의뢰인은 의료법위반(무자격 안마행위) 피의자로 입건되었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용된 인력이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이었다는 점, 영리 목적의 영업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의뢰인 입장에서는 보다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무자격자에 의한 안마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영업화한 주체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업소 운영 형태, 고용 경위, 수익 구조, 영업 기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제82조 제3항이 규정하는 위반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적어도 고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하는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외국인 인력의 신분 문제로 인해 사건이 가중될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인력의 체류자격을 사전에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이용할 의도가 있었는지에 관한 사실관계를 객관적 정황과 함께 정리하여, 의료법위반 혐의의 본질적 구성요건 충족 여부에 수사가 집중되도록 변론 방향을 유지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영업의 실질, 고용관계의 구체적 양태, 수익 발생의 흐름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단순한 무자격 안마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였고, 사실관계와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혐의 인정의 근거가 부족함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리상 혐의 인정이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한 결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 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무자격 안마사 고용 의료법위반 사건은 경찰조사 초기 단계의 진술이 이후 송치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동행과 진술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외국인 인력이 관여된 경우 의료법위반 외에 출입국관리법위반 등 추가 혐의가 병합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