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명의상 업주(이른바 바지사장)에게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입건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명의상 업주에게 실제로 허위 진술을 교사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직접 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151조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조 제1항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를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범인도피죄를 교사한 자 역시 동일한 법정형의 적용을 받습니다. 양형기준상 범인도피교사 사안은 가담 정도, 수사 방해의 결과, 자백 여부 등에 따라 벌금형부터 단기 징역형까지 폭넓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업소의 실질적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았고, 단속 과정에서 명의상 업주로 등록되어 있던 인물이 수사기관에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명의상 업주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여 본인의 형사책임을 회피하고자 한 것으로 의심하여 의뢰인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명의상 업주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일정한 진술을 한 정황이 있어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실관계가 다수 누적된 상태였고,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명의상 업주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 또는 교사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범인도피교사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부탁이나 정황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교사행위와 피교사자의 도피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명의상 업주의 진술 경위, 수사기관 진술의 변화, 진술 내용 사이의 모순점을 정리하여 교사 사실 자체가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관여 정도와 진술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 출석할 때 동행하여 진술 방향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도록 조력하였고, 추측에 기반한 답변을 자제하면서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만 진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범인도피죄에서의 "도피"는 단순한 허위 진술을 넘어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판례 법리를 정리하여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입증 구조의 보완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명의상 업주 사이의 관계, 업소 운영 구조, 진술이 이루어진 경위에 관한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지시한 정황이 부족하다는 점을 다각도로 소명하는 변론요지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불리한 정황이 누적된 상태에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초기 단계의 체계적인 법리 검토와 변론요지서 제출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범인도피교사 혐의는 교사 사실 자체에 대한 객관적 증거 확보 여부가 결정적이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의상 업주(바지사장)와 관련된 사건은 진술이 한 번 어긋날 경우 회복이 어려우므로, 경찰 조사 출석 전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