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진행된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서 감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제안으로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담팀 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권유하는 등 기망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큰 사건이었으며 의뢰인이 이미 구속된 상태였기에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에 해당하면 기본 4년에서 7년, 가중 시 6년 이상의 형이 권고되며, 피해 회복 정도와 가담 경위, 가담 정도가 주요 양형 요소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해외에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중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출국 이후 의뢰인은 중국 현지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게 되었고, 조직 내에서 상담팀의 상담원 역할을 맡아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 대출 등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이어지는 동안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 금액이 누적되었으며, 의뢰인은 국내로 송환된 후 사기죄로 입건되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조직 내 가담 정도와 범행 인식의 범위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사건에서는 가담자의 지위와 역할, 분배받은 수익 규모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의 핵심 운영진이 아닌 말단 상담원이었고 지인의 권유에 따라 가담한 경위 및 수익 분배 구조를 객관적 자료와 진술을 통해 정리하여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서 양형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이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다수의 피해자를 일일이 파악한 뒤 의뢰인 및 가족과 협의하여 변제 자금을 마련하고 피해자별 합의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합의에 이른 피해자에 대해서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구치소에서 작성한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향후 사회 복귀 계획 등을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고, 법정 변론에서도 의뢰인의 가담 경위가 단순 가담에 가깝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임에도 감형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은 죄질이 중대하게 평가되어 실형 선고가 일반적인 영역이지만, 피해자별 합의 진행, 가담 경위와 역할에 대한 구체적 소명,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를 통해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단순 상담원·수거책 등으로 가담한 경우라도 피해 금액이 누적되면 매우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가담 경위와 역할의 한정성을 초기 단계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자별 합의 진행 여부가 양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합의 가능 자금의 마련과 피해자 연락 절차를 신속히 준비하는 것이 양형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