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우회전 중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이른바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가 4주 상해를 입은 사안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구조였으나, 합의와 양형사유의 적극적 소명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는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도주치상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1년~3년 범위에서 권고되고 있으며, 진지한 반성과 합의 등 감경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던 중, 전방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판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도주의 고의 및 사안의 중대성에 대한 양형 판단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실관계 자체는 다툴 여지가 크지 않았기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양형사유를 집중적으로 소명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서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양형요소로 부각시켰습니다. 특히 양형기준상 도주치상죄의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요지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였습니다. 도주치상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신중한 협의를 통해 합의를 성사시켰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의뢰인 차량이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손해 전보가 충실히 이루어진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 반성문, 의뢰인의 개인적·사회적 환경에 관한 양형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도주치상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주치상 혐의는 사안 자체의 비난가능성이 크고 법정형이 무거워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죄명임에도,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시에 성사시킨 변론 전략이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도주치상(뺑소니)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와 자동차종합보험·공제 가입 사실의 입증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공판 초기 단계부터 합의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주의 고의가 다투어질 여지가 있는 사안에서는 사고 직후의 경위, 운전자의 인식 정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죄명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 살펴야 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