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음주운전 누범 사안에서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었고,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존재하여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하였습니다.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음주운전 재범에 따른 가중처벌 적용 여부, 양형사유의 충분한 반영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안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영역에서도 징역형이 권고되는 경우가 많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건 유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었고,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면허가 취소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술자리에서 음주를 한 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 과정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기준을 초과하는 수치였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므로 무면허운전 혐의도 함께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누적되어 있는 점, 무면허 상태에서의 운전이 결합된 점에서 검찰의 구형 단계에서부터 실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 하에서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 사안의 양형기준과 최근 법원의 양형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적발 당시 운전 거리, 인적·물적 피해 발생 여부, 단속에 응한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양형상 참작될 만한 사정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를 입증하는 일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향, 알코올 의존도 검사,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등 구체적 재범방지 노력을 실천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가족관계와 부양 상황, 생계 사정 등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여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무면허운전이 결합된 사안에서 양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는 법리적 판단 하에 형의 중복 가중을 방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을 통해 양 죄의 관계와 형사처벌의 본래적 목적을 환기시키고,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갱생할 가능성이 충분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누범 및 무면허운전이 결합되어 실형 선고가 충분히 예견되었던 사안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자유형이 아닌 재산형으로 처분이 이루어진 점은, 양형사유에 대한 체계적인 변론과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이 충분히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누적된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2년 이상의 징역형이 법정형의 하한이므로, 초기 단계부터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허 취소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은 무면허운전과 결합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