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류 매수 과정에서 공동피고인 1명과 함께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전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재범이라는 점에서 중형 선고가 우려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상 주거침입죄를 범한 경우 형법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므로, 공동주거침입의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주거침입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이며, 공동 범행이나 동종 누범 등의 가중요소가 있으면 권고형량이 상향됩니다.

의뢰인은 필로폰 판매자에게 매수대금을 송금한 뒤,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로 필로폰을 가지러 가는 과정에서 공동피고인과 함께 타인의 주거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별도의 사건으로 이미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기 때문에,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의 누범에 준하는 사정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또한 마약류 매수를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제1 쟁점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재범이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을 어떻게 낮출 것인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고,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범행 동기와 경위의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계획적·상습적으로 주거침입을 결행한 것이 아니라, 마약 충동에 의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을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단순 주거침입에 비해 죄질이 무겁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하여, 범행 경위의 우발성과 침입 태양의 한정성을 구분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의 보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건강 상태가 장기 구금을 견디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점을 의료 자료로 입증하였고, 가족 관계와 사회적 유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정 변론에서도 의뢰인이 처한 환경적 요인과 반성의 진정성을 강조하며 양형 감경 요소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재범이고 마약류 매수를 위한 주거침입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누적된 사안에서, 변호인의 단계별 대응을 통해 양형상 유리한 사정이 충실히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추가 범행이 발생한 경우, 단순한 반성 진술만으로는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우므로, 범행 경위의 우발성, 건강 상태, 사회적 유대 등 구체적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주거침입은 단독 주거침입보다 형이 가중되므로, 가담 정도와 침입 태양을 구체적으로 변론하는 것이 양형 감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