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수차례 폭행 행위로 인해 재판에 넘겨졌고, 일부 혐의는 인정하되 일부 혐의는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별건 조사까지 병행되던 시점이어서 양형 판단에 불리한 사정이 누적되어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64조는 상습으로 폭행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습성이 인정되면 일반 폭행죄보다 형이 가중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폭행범죄 중 상습폭행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4개월에서 1년, 가중 영역에서 징역 8개월에서 2년의 권고형이 제시되고 있으며, 감경 영역에서는 벌금형 선택도 가능합니다. 또한 형법 제260조 제3항은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습폭행의 경우 그 적용이 배제되는 점이 양형 변론에서 주요 고려 요소가 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일정 기간 갈등 관계에 있었고, 그 과정에서 다툼이 반복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가격하는 등의 행위가 수차례 발생하였고, 결국 폭행 사건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일부 폭행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별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되어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누적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행위의 반복성 등을 들어 상습성을 평가하여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을 우려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상습성 평가의 범위와 부인 혐의 부분의 입증 정도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인정하는 행위와 부인하는 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정리하고, 부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 객관적 정황과의 모순점, 진술 경위의 합리성 결여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양형이 평가되도록 변론의 기준점을 정립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정상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인정하는 부분에 대한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의지, 폭행에 이르게 된 배경적 사정과 우발성 요소,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 및 부양 관계 등을 양형 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그 결과물을 변론 과정에서 단계별로 제시하여 양형 기준상 감경 요소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별건 조사 진행이라는 불리한 정황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별건 사실관계가 본 사건의 유무죄 판단이나 양형에 직접적으로 결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고, 본 사건의 공소사실 자체에 집중하여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법정변론에서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음에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4조에 따라 가중된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었고 별건 조사까지 병행되던 상황을 고려하면, 벌금형 선고는 부인 부분에 대한 합리적 의심 제기와 양형 변론이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유형의 위험을 피하고 사회적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습폭행으로 기소되는 경우, 단순폭행과 달리 형법 제264조에 따라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고 반의사불벌 규정의 적용도 배제되므로, 인정 범위와 부인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다투는 변론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는 사건일수록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와의 정합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하며, 양형상 유리한 정상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별건 조사가 병행 중인 경우에는 본 사건과의 관련성을 어떻게 차단할지가 양형의 핵심 변수가 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