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이 감정적 갈등 끝에 제기한 고소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촬영 당시의 정황과 의사에 반함 여부,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을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행위 역시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일명 '몰카' 또는 '불법촬영'으로 통칭되는 이 범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영역이 징역 8개월에서 2년, 감경영역이 징역 4개월에서 1년의 범위로 설정되어 있으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일정 기간 연인관계를 유지했던 상대방과 교제 중 친밀한 상황에서 신체 사진과 영상이 촬영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감정적 갈등이 격화되었고, 상대방은 촬영 행위 자체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한 중대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촬영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경위, 두 사람의 관계, 촬영 전후의 대화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촬영 당시의 정황이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양 당사자의 메신저 대화, 교제 기간 동안의 통상적 행동 패턴 등을 통해 사건이 발생한 맥락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과 양형사유의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본질이 종료된 연인관계에서의 감정적 갈등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건 초기부터 상대방과의 합의 가능성을 모색하였습니다. 신중한 접근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합리적 수준의 피해보상안을 제시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와 함께 향후 분쟁 재발 방지를 위한 조항도 포함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거나 반포된 사정이 전혀 없다는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검사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의 경우 통상 실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건 초기 단계에서의 합의와 정교한 의견서 제출이 결과에 기여한 사건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촬영 당시의 정황과 의사에 반함 여부, 유포 여부, 합의 성립 여부에 따라 처분과 양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합의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연인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감정적 대응이 오히려 사건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합의 접촉 방식과 시점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