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상대방과의 감정적 갈등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신체 촬영물을 지인들에게 전송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의 무게와 피해자와의 관계회복, 양형 자료 확보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와 같은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가중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상습범에 대하여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협박, 사진 유포 협박이라는 표현으로도 통용되는 본 죄는 법정형 자체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으로도 기본 영역에서 징역형 실형이 권고될 수 있는 범죄 유형이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약식 처분이 어려워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연인관계로 교제하던 중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사적인 신체 사진이 휴대전화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감정적인 다툼이 반복되었고, 의뢰인은 격앙된 상태에서 사진을 지인들에게 보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메시지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발언을 캡처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실제로 유포한 사실이 없었으나, 발언 내용 자체만으로도 협박 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발언의 협박성 여부와 고의의 정도에 관한 평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발언이 관계 정리 과정에서 일시적인 감정 격앙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메시지 전후 맥락과 대화 흐름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사진을 지인에게 전송하거나 유포를 시도한 사실이 없고, 발언 직후 곧바로 사과의 의사를 표시한 정황을 제시하여 권리행사 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과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측과의 신중한 접촉 경로를 확보하고,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사를 객관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사진 파일 일체를 영구 삭제하고, 삭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뒤 피해자 측에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불안감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충실한 구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사실, 안정된 사회적 기반, 반성문, 심리 상담 이수 자료 등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본건 발언이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것이었음을 강조하여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을 설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 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벌금형 선고조차 불가능한 중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단계에서 협박 행위의 경위와 우발성,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 진지한 반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의뢰인이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사건의 경우, 실제 유포 여부와 무관하게 발언 자체만으로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발언의 맥락과 고의 부재를 다투는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병행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사진·영상 파일의 완전한 삭제와 그 입증은 피해자의 합의 의사와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핵심적으로 작용하므로, 객관적인 삭제 증빙을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