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실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처분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역 스크린도어 부근에서 옆에 서 있던 피해자를 지나가며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본인의 행위에 대한 기억조차 불분명하여 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로 분류되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처분이 부수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6월에서 2년, 가중 영역이 징역 2년에서 5년의 범위로 권고되고 있으며, 특별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벌금형 선택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회식 후 만취 상태로 귀가하던 중 지하철역 승강장 스크린도어 옆을 지나가면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알코올로 인하여 기억이 단절된 상태였으며,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였고, 사안의 성격상 검찰은 실형 구형 의견을 밝힌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신상정보 등록 부담과 실형 가능성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범행 인정 여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로 인한 기억 부재 상태에 있어 본인의 행위에 대한 명확한 진술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무리한 부인은 양형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CCTV 영상,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현장 정황 등 객관적 증거를 면밀히 분석한 후, 무리한 부인보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부각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적극적 입증이었습니다. 검찰이 실형을 구형한 상황에서 벌금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특별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으며, 음주로 인한 일회적 우발 범행임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반성문, 심리상담 및 알코올 치료 이수 자료, 가족의 탄원서 등을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단계별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변론에서의 설득이었습니다. 검찰이 실형을 구형한 만큼 법정에서의 직접 변론이 양형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와 경위,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이 적정함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실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에 이르는 중대 범죄이고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임을 고려할 때, 실형 구형에서 벌금형으로 양형이 이끌어진 점은 사실관계의 객관적 정리와 양형 사유의 체계적 입증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음주로 인한 기억 부재 상태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경우, 무리한 부인이나 섣부른 자백 모두 위험하므로 객관적 증거를 분석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이 실형을 구형하더라도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입증하면 벌금형 등 선처가 가능하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