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상황에서 무인점포 절도 혐의로 형사 절차에 회부되었으며, 누범 가중이나 실형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신분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인점포에서 결제 없이 물품을 반출하는 행위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점유를 이전한 것으로 평가되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절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감경 영역은 징역 8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이 권고됩니다. 다만 피해 회복, 초범 여부, 우발성 등 양형 인자에 따라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특히 공무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종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 수회에 걸쳐 무인점포에서 소액의 물품을 결제하지 않고 반출하였습니다. 무인점포의 CCTV 영상과 결제 내역 대조 등을 통해 절도 행위가 특정되었고, 점주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개시되어 의뢰인은 절도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향후 공무원 신분에 미칠 파급 효과를 우려하여 형사 절차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형종의 선택, 즉 정식재판으로 이어져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벌금형으로 종결시킬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공무원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신분 상실로 직결되기 때문에, 형의 양정 자체보다 형종 자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범행이 계획적·상습적 절도가 아닌 우발적 일탈에 해당한다는 점, 피해 금액이 소액이며 누범 가중 사유가 없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무인점포 운영자와의 신속한 접촉을 통해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 자체가 공소권을 소멸시키지는 않으나, 양형 단계에서 형종 선택의 결정적 자료로 기능합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관계에서 벗어나거나 불리하게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검찰 단계에서는 검사 면담을 신청하여 약식기소 처분의 타당성을 직접 설명하였습니다. 반성문, 사회적 평가 자료, 피해 회복 자료를 종합하여 정식재판 청구 없이 약식명령으로 종결되어야 할 사정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약식명령 벌금형 처분을 받아 형사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식재판 회부 시 징역형이 선택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었던 공무원 신분 상실의 위험을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형사 절차 초기 단계의 체계적 대응이 의뢰인의 사회적·직업적 지위를 보전하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무인점포 절도는 CCTV 증거가 명확하여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양형 단계에서 형종(벌금형) 선택을 끌어내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공무원·교사·전문직 등 자격 유지가 중요한 직역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여부가 신분 유지에 직결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형종 선택에 집중하는 변론이 필요합니다.

피해 변제와 합의서 확보는 양형의 결정적 인자이며, 점주의 연락처 확보나 합의 의사 타진은 변호인을 통한 접근이 더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