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상태에서 피해자 매장의 담을 넘어 들어간 행위로 건조물침입 혐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분상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합의와 의견 개진을 통한 처분 수위 조정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무단침입으로 불리는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침입의 경위와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침입의 경우 기본형은 벌금형 또는 단기 자유형 범위에서 결정되며, 피해 회복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감경요소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장의 담을 넘어 내부로 들어간 사실이 문제가 되어 건조물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었기 때문에 형사처벌 수위에 따라 신분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침입 경위와 고의의 정도를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정황, 의뢰인의 평소 행적, 침입 후의 행동 양태를 종합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계획적 침입과는 구별되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고,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사를 함께 전달함으로써 처분 수위 조정의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른 양형상 고려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이후 검사 면담 절차에서 의뢰인이 공무원으로서 형사처벌이 가져올 신분상 결과의 중대성,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이 완료된 점을 종합하여 정식재판 청구가 아닌 약식명령 청구 방향으로 검토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회부가 아닌 약식벌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처분 수위로 조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수사 초기부터 합의·의견서·검사 면담을 단계적으로 진행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건조물침입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분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합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 교원 등 신분상 제약이 있는 직역의 경우 벌금형 여부와 금액에 따라 신분상 불이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