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의 특수상해 무죄 판결을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받아 검사 항소 기각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달업무 수행 중 건물 경비업무를 담당하던 상대방과 시비가 발생하였고, 오토바이로 상대방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사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항소심에서는 검사의 항소이유서에 대한 반박 논리를 정교하게 구성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토바이와 같은 운송수단도 사용 방법과 객관적 위험성에 따라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일반 상해죄에 관한 규정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특수상해는 일반적인 경우 기본 6개월 ~ 1년 6개월, 가중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1년 ~ 3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배달기사로서 배달업무를 수행하던 중 한 건물에서 경비업무를 담당하던 상대방과 출입 및 동선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툼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운행하던 오토바이가 상대방의 다리 부위에 접촉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고의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신체를 충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위 고소에 따라 의뢰인을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의뢰인의 고의 및 위험한 물건 휴대 부분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검사는 1심 판결의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다며 항소하였습니다. 검사는 항소이유서에서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과 증거 평가에 관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유지받기 위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다툼 도중 의도적으로 오토바이를 상대방 쪽으로 진행시켜 신체를 충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의 위치, 오토바이의 진행 방향, 다툼이 시작된 경위, 양 당사자의 동선 등을 시간 순서에 따라 재구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토바이와 상대방의 접촉은 좁은 공간에서 양 당사자가 서로 근접한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상황으로 볼 여지가 크고,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신체를 가격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오토바이가 사건 당시 사용 방법과 정황에 비추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위험한 물건 해당성은 단순히 객체의 종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용 방법과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토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오토바이의 속도, 진행 거리, 충격 부위 및 정도, 상해 진단의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오토바이가 통상의 주행 속도로 운행된 것이 아니라 정차에 가까운 매우 저속 상태에서 접촉이 이루어졌다는 점, 충격의 정도와 상해 부위의 진단 내용이 위험한 물건의 사용으로 평가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검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에 대한 개별적 반박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사의 항소이유서에 적시된 사실오인 주장 각각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가 어떠한 근거로 신빙성이 인정되는지, 상대방 진술 중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CCTV 영상과 진술 사이의 모순점이 무엇인지를 항목별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재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항소이유 각 항목에 대응하는 변론을 수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의 특수상해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1심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검사 항소가 인용되어 유죄로 뒤집히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항소이유 각각에 대한 체계적인 반박과 원심 판단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변론 활동이 의뢰인의 무죄 판단 유지에 기여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후 검사가 항소한 경우, 원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증거 평가가 어떠한 근거로 이루어졌는지 항소이유서의 지적사항과 대응시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1심 결론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새롭게 제기한 사실오인 주장 하나하나에 대한 반박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자동차와 같은 운송수단이 관련된 사건에서 특수상해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 위험한 물건 해당성 판단을 좌우하는 사용 방법, 속도, 충격 정도, 상해 부위 등의 객관적 정황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