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형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에 의해 성관계 장면과 나체 영상이 성인 사이트 등에 유포되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던 피해자였습니다. 추가 유포 차단과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형사 처벌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카촬죄', '도촬죄', '몰카 유포' 등으로 불리며, 촬영 당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그 촬영물을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경우 행위 태양과 피해 정도, 유포 범위에 따라 가중 요소가 적용되며, 영상의 인터넷 유포는 죄질이 무거운 가중인자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한때 교제하던 상대방과 함께 있던 사적 시간에 촬영되거나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촬영된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영상물 일부가 성인 사이트 등 인터넷에 유포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추가 유포를 막고 가해자에 대한 정식 형사 처벌을 구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위임하였고,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가해자에 대해 구속 수사가 진행될 정도로 죄질이 무거운 사안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 영상의 촬영 경위와 그 영상물이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영상의 작성 시점, 유포 경로, 유포 사이트의 특성, 가해자의 접속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가해자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촬영물을 외부에 반포한 사실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죄질의 무거움을 양형 단계에서 충분히 부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성관계 직후 의뢰인의 나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에 영상을 유포한 행위가 결합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그로 인해 의뢰인이 일상회복이 어려울 정도의 2차 피해를 입은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 사실관계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 보호와 추가 유포 차단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피해자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반복적인 진술로 인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진술 조력을 제공하였고, 유포물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증거 확보 절차를 병행하였습니다. 법정 변론 과정에서는 피해자 의견 진술 제도를 활용하여,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와 사회적 고통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형이 선고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행위가 결합된 사안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 선고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입은 피해의 중대성과 행위의 죄질이 형사재판 절차에서 충실히 반영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 확인을 통해 일상 회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촬영물 유포 피해를 입은 경우, 유포 사이트의 화면 캡처, URL, 게시 시점, 게시자 정보 등 디지털 증거를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삭제되거나 확산되어 피해 복구가 어려워집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