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보호사건에서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한 달간 교제하였던 피해자에게 단체 대화방 개설을 통해 괴롭히겠다고 협박하고, 이후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과 비행사실이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중한 보호처분이 우려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위자가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때 소년법 제32조는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자 감호 위탁(1호),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명령(3호), 단기 보호관찰(4호)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10호)까지 단계별 처분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년원 송치(8호 내지 10호) 처분은 사실상 신체 구금에 해당하므로, 비구금 처분인 1호 내지 5호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약 한 달간 교제하였던 관계로, 교제 중 피해자의 친구가 의뢰인을 보고 비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여 지속적으로 괴롭히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후 같은 해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고 이를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문제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협박 혐의로 입건되었고, 의뢰인이 소년에 해당하였기에 소년부 송치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점, 협박 내용에 영상 유포가 포함되어 있어 죄질이 가볍게 평가되기 어려운 점 등으로 인하여 중한 보호처분, 특히 소년원 송치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비행사실 자체의 평가와 의뢰인의 반성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비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경찰조사 단계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진정성 있게 전달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 본인의 반성문과 더불어 보호자의 진술서를 함께 제출하여 가정 내 재발 방지 의지를 입증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재범 가능성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보호자가 모두 성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한 사실, 수강 이후 작성한 소감문, 의뢰인이 학업과 일상생활에 복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자료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영상 유포 협박이라는 비행 내용에 비추어 성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보호자의 보호능력이었습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종류는 보호자의 감호 가능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관계, 보호자가 의뢰인의 일상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환경에 있다는 사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보호자가 마련한 구체적 계획 등을 보조인의견서에 담아 심리기일에 적극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심리 결과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보호자 감호 위탁), 제2호(수강명령), 제3호(사회봉사명령), 제4호(단기 보호관찰)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소년원 송치(8호 내지 10호)와 같은 신체 구금 처분을 피한 결과로서,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보호자의 감독 아래 교육과 보호관찰을 통해 개선될 기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비행 내용이 가볍게 평가되기 어려운 사안임에도 비구금 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경찰조사 단계부터 심리기일까지 단계별로 진정성 있는 반성과 보호환경을 입증해 온 변론 활동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협박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된 경우, 비행사실 자체의 다툼 여부와 별개로 반성, 재발 방지 노력, 보호자의 보호능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처분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영상 촬영·유포 협박이 포함된 사안은 일반 협박보다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과 자료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