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 소년보호사건에서 1호·2호·3호·4호 보호처분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한 달간 교제하던 미성년 피해자에게 신체가 노출된 사진 전송을 요구한 사실로 입건되어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이르는 중대 범죄로 분류되는 사안이었기에 소년부 송치 단계에서의 변론 전략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성인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까다로운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자 감호 위탁(1호),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명령(3호), 단기 보호관찰(4호) 등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 중 하나를 결정으로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2·3·4호 처분은 시설 수용 없이 사회 내에서 이행하는 처분으로, 형사처벌이나 소년원 송치에 비해 의뢰인의 향후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결정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약 한 달간 교제하던 사이로, 같은 해 교제 기간 중 피해자에게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이 사건 당시 소년이었던 점이 고려되어 사건은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당시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 혐의 자체가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죄명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단기 또는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이 우려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사진 전송 요구의 경위와 그 강제성 정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전 피해자의 지인이 의뢰인에게 먼저 위협적 언동을 한 정황이 있었던 점을 면밀히 정리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일방적·계획적 성착취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청소년 사이의 비정상적 관계 갈등 속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위에 가깝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사후 태도와 반성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영상화하여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직후 곧바로 피해자에게 그러한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고 사과한 사실이 있었는데,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통해 의뢰인에게 추가 가해의 의도가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보호처분의 종류 선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가정환경, 학업 지속 의지, 재범 방지 계획 등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심리기일에 직접 출석하고 보조인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시설 수용형 처분 대신 사회 내 처우가 적정하다는 점을 단계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 1호(보호자 감호 위탁),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 4호(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정형 자체가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한 죄명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수용 처분을 피하고 사회 내 처우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학업과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보전되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소년이 입건된 경우, 형사사건으로 진행될지 소년부 송치로 진행될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부터 절차 선택과 진술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사건은 단순한 처벌 회피가 아니라 1호부터 10호까지 어떤 처분이 적정한지를 다투는 절차이므로, 가정환경 자료·재범 방지 계획·반성 사정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