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의 지위에서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던 임차인과 소통한 뒤 임대 목적물을 정리하였는데, 임차인이 이를 문제 삼아 협박죄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1차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재수사가 진행되어, 협박의 고의와 해악의 고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고, 그러한 해악을 고지한다는 점에 대한 주관적 인식, 즉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거나 권리행사의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가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하였으나, 임차인이 일정 기간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료 미지급 사실을 알리고 후속 조치에 관하여 수차례 소통한 뒤, 임차인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임대 목적물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임차인은 의뢰인이 정리 과정에서 협박을 가하였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협박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1차적으로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졌으나,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사건이 다시 수사 단계로 회부되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발언과 행위가 형법 제283조에서 정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 신문조서와 고소장을 면밀히 비교 검토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발언 내용이 임차료 미지급에 따른 정당한 권리행사 과정의 의사 표현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로 평가될 수 없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협박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임대인 지위에서 임차료 미지급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소통한 경위, 그리고 임대물 정리 과정에서 임차인과 사전 협의가 있었다는 사실관계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상대방을 외포케 할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이의신청에 따른 재수사 단계에서 1차 불송치 결정의 판단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이의신청 단계에서 새롭게 제기한 주장에 대해, 기존 진술과의 불일치 및 객관적 자료와의 모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협박죄의 구성요건과 판례 법리를 결합하여 추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판단을 받아 불송치 결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1차 불송치 결정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재수사가 진행된 사건의 경우 동일한 결론이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사실관계와 협박죄 법리에 기반한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임대차 분쟁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발생한 다소 강한 어조의 발언이 협박죄로 고소되는 경우, 발언의 맥락과 권리행사로서의 정당성 여부가 결정적 판단 요소가 됩니다. 통화 녹음, 문자, 카카오톡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발언의 전후 맥락과 협의 경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더라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재수사가 개시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명확히 정리해 두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