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절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종료 과정에서 차임 미지급 등 분쟁이 발생한 뒤 임대 목적물 내부 물건을 정리한 사실이 있었고, 임차인은 이를 절도로 보아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쟁점은 의뢰인의 정리 행위가 타인의 재물에 대한 절취 의사를 가진 행위인지, 아니면 사전 소통에 기초한 정당한 처분 행위인지였습니다.

형법 제331조 제1항은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단순절도(형법 제329조)에 비해 법정형이 무겁게 가중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 특수절도(합동·야간손괴침입)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이며, 가중인자가 인정될 경우 더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 기간 중 임차인이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의뢰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관계 정리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임차인과의 소통을 거쳐 임대 목적물 내부에 남아 있던 물건을 정리·이동시켰습니다. 그러나 이후 임차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물건을 무단으로 가져갔다며 특수절도 혐의로 고소하였고,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수사가 재개되었고, 의뢰인은 다시 형사절차에 대응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물건 정리 행위에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특수절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점유 침탈과 불법영득의사가 요구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임차인과의 사전 소통에 기반한 것이었음을 입증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를 위해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차임 연체 내역, 임차인과 의뢰인 사이에 오간 연락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형법 제331조 제2항에서 요구하는 합동범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신문조서와 고소장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소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과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어내고 이를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사전 협의의 정황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함으로써, 의뢰인의 행위가 절취가 아닌 임대차 종료에 따른 정리 행위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이의신청에 따른 재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방향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불송치 결정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와 법리를 보강하여, 이의신청 사유가 새로운 증거나 법리에 기초한 것이 아님을 지적하고,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동일한 결론이 도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절도 혐의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재수사가 진행되어 의뢰인의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의견서와 객관적 자료에 기초한 체계적 변론을 통하여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결과입니다. 이번 결과는 임대차 분쟁 과정에서 임대인의 정리 행위가 형사 고소로 이어진 경우라도, 사전 소통의 정황과 객관적 자료에 기초한 변론을 통해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임대차 분쟁 과정에서 임차인의 물건을 정리한 사실이 형사 고소로 이어진 경우, 사전 협의 내용과 연락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도죄와 특수절도죄는 모두 불법영득의사를 요건으로 하므로, 정리 행위의 경위와 임차인의 인지·동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더라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재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과 체계적 자료 관리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