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의 지위에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으로 인하여 임대목적물 내 물건을 정리한 사실로 인해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이미 불송치 결정이 있었음에도 고소인 측 이의신청으로 수사가 재개되었다는 점에서 재차 정밀한 변론이 요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타인 소유의 재물에 대한 효용 침해가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 손괴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이 임대목적물 내 물건을 정리한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의 존부, 임차인과의 사전 협의 여부, 행위의 사회상규 부합성 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으로, 계약 기간 중 고소인의 차임 미지급 등 채무불이행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과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임대목적물 내부에 남겨진 물건의 처리 방안을 협의한 뒤 정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물건을 임의로 훼손하였다며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1차적으로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졌으나,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재개되어 추가 변론이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물건 정리 행위에 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임의로 물건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 고소인과의 사전 소통과 협의를 거쳐 정리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점을 핵심 논리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과 고소인이 주고받은 연락 내역, 협의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인의 이의신청 사유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기존 경찰 단계에서 확보된 피의자 신문조서와 고소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고소인 주장의 변경 지점과 모순점을 짚어내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위반 사실, 차임 연체 경위, 임대인으로서의 정당한 관리행위 범위에 관한 법리를 정리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임대인의 임대목적물 관리 행위와 재물손괴죄의 한계 설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임대차 종료 또는 임차인의 본질적 의무 위반 상황에서 임대인이 취한 조치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증빙을 추가로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고소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재개된 수사 절차에서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이미 1차 불송치 결정이 있었으나 이의신청으로 다시 수사가 진행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구성이 결과를 좌우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례는 임대차 분쟁이 형사 고소로 비화된 경우 임대인의 행위 경위와 협의 과정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변론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의 물건 처리 문제가 형사 고소로 이어진 경우, 고소인과의 사전 협의 내역과 연락 기록을 확보하여 손괴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단계 불송치 결정 이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수사가 재개된 경우, 기존 진술과 추가 주장 사이의 모순점을 분석한 변호인의견서 제출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