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 형사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뒤따라가며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 인근 CCTV에 의뢰인이 주위를 살피는 듯한 영상이 남아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던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반의사불벌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등의 방법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때 비로소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의뢰인은 길에서 피해자들과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일정 거리를 두고 같은 동선을 따라가게 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자신들을 의도적으로 뒤따라오며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인근 CCTV에 의뢰인이 주변을 살피며 걸어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어 객관적 영상자료만 보면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고, 이에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이동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따라다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해자에게 실제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지속적·반복적"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의 고의성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들의 존재를 인지하고 의도적으로 추적한 사실이 없고, 이동 동선이 우연히 겹쳤을 뿐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평소 동선, 당일 이동 목적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행위의 정당한 이유를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스토킹행위 구성요건 해당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CCTV 영상을 정밀 분석하여 의뢰인과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눈이 마주치거나 직접 대면한 사실이 없는 점, 의뢰인이 피해자들을 향해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은 사실이 없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단순히 같은 방향으로 걸어간 행위만으로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서 정한 "따라다니는"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행위의 지속성·반복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단발적 행위가 아닌 지속적·반복적 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의 경우 그러한 반복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 방향을 조율하고, 구체적인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위 쟁점들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CCTV 영상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영상의 정밀 분석을 통한 사실관계 재구성과 스토킹처벌법상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한 법리적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절차에 따른 부담에서 조기에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CCTV 영상이나 피해자 진술만으로 외형적 정황이 인정되기 쉬워, 초기 수사 단계에서 행위의 정당한 사유와 고의성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 법은 단순한 1회성 접근이 아니라 "지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를 요구하므로, 행위 횟수와 양태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