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실형을 구형하고 구속이 예상되던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었음에도 2017년경 전동차 내에서 발생한 추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전과 존재, 피해자의 강력한 엄벌 탄원, 검찰의 실형 구형이라는 삼중의 불리한 요소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지하철 추행, 버스 추행, 콘서트장 추행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공중밀집장소추행은 기본 영역이 징역 6월~1년 6월, 감경 영역이 징역 6월 이하 또는 벌금형, 가중 영역이 징역 1년~2년 6월의 범위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 요소로 작용하여 실형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동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 벌금형 사건과는 다른 신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의뢰인은 과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017년경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엄벌을 탄원하였고, 검찰은 동종전과와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근거로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통상 동종전과가 있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검찰이 실형을 구형하면 1심에서 법정구속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전과로 인한 양형 가중을 어떻게 상쇄할 것인가였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참여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사건의 우발성과 경위가 정확히 기록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진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표현상의 오해나 불필요한 자백 확대를 방지하고,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술이 조서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의 강력한 엄벌 탄원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동종전과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정당화될 수 있는 양형사유의 구축이었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재범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구체적 노력,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재발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치료적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는 검찰의 실형 구형 논거를 하나씩 반박하면서, 의뢰인에게 사회 내 처우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형사정책적으로도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실형을 구형하고 구속이 예상되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전과가 존재하고 피해자가 일관되게 엄벌을 탄원한 사정을 고려하면, 실형 구형을 집행유예로 전환시킨 결과는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변론과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결합되어 도출된 성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양형자료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라도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방지 조치를 진정성 있게 입증하면 양형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