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상태로 약 26km를 운전하다가 사고로 적발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과거 동종 전과가 있어 실형 가능성이 상당하였던 사건에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양형기준상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 영역이 가중되며, 재범의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뢰인은 저녁 술자리를 가진 뒤 자동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약 26km에 이르는 비교적 장거리 구간을 음주 상태로 주행하였습니다. 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29%가 측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재범 가중과 함께 음주운전 처벌 강화 추세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동종 전과가 있는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사고 경위에 대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왜곡 없이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다음 쟁점은 양형 요소의 체계적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교육 이수, 사고 피해에 대한 합의 또는 피해 회복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부양 가족 관련 자료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동시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사, 차량 처분, 향후 재범 방지 계획 등 구체적 재발 방지 약속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함으로써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적극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형량 감경을 호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음주운전 재범에 이르게 된 개인적·환경적 사정을 구조적으로 설명하고, 동종 전과 이후 의뢰인이 어떠한 변화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고 재범 사안에서는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높아지는 흐름 속에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사회 내 처우 기회를 확보한 결과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가 적용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과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등 객관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양형 범위를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