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가능한 도주치상 혐의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차 상황에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피해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다하지 못해 이른바 뺑소니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도주의 고의 여부와 양형 사정의 적극적 반영이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도주치상은 통상 기본 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수준이며,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 등 특별감경요소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으로의 선고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정차하던 중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인근에 있던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모두 발생하였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도로교통법상 요구되는 구호조치 등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단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입건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도주치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가 사상을 입은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고 당시 정차 상태에서 발생한 저속 접촉이라는 점, 의뢰인이 피해 정도를 즉각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사고 경위와 차량 손상 정도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과 양형 사정의 충실한 반영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보험을 통한 손해 전보가 충실히 이루어진 점을 입증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절차별로 단계적인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피의자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변호인 동석을 통해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하도록 보조하였고, 검찰 송치 이후에는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강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공판 단계에서는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를 적극 부각하는 법정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가능한 도주치상 혐의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피해 정도가 경하지 않아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건이었으나, 사고 경위에 대한 정확한 소명과 피해 회복 노력, 진지한 반성 등 양형 사정이 충실히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도주치상(뺑소니) 혐의는 단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달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 당시 피해 인식 여부, 구호조치 이행 여부에 따라 죄명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합의 시점, 합의서 작성 방식, 처벌불원 의사 표시 등을 전략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