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지하철 내 추행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출퇴근 시간대 급행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등 뒤에 밀착하여 십수 분간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로 파악되고 접촉의 수위와 지속 시간이 길어 정식 기소가 유력시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지하철 추행', '버스 추행' 등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통용되는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어 사회적 불이익이 큰 편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일반적 추행보다 낮은 형량 범위가 권고되나, 접촉 부위와 지속 시간, 피해자 수 등에 따라 가중 요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출근 시간대 지하철 급행 전동차에 탑승하여 다수의 승객들 사이에서 피해 여성의 등 뒤에 밀착한 상태로 약 14분 가량 이동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의뢰인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었고, 이후 추가 피해 진술까지 확인되며 수사가 확대되었습니다. 접촉 지속 시간이 비교적 길고 피해자가 복수로 파악된 데다 피해자 측이 합의에도 응하지 않아, 수사 단계에서부터 정식 재판 회부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추행의 고의와 신체 접촉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 정리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검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혼잡한 급행 전동차의 구조적 특성, 의뢰인의 승하차 동선, 손의 위치와 가방 소지 상태 등을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단순한 부인 진술이 아니라 CCTV와 현장 상황을 종합한 진술 전략을 통해 고의의 정도를 다투는 한편, 의뢰인이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명확히 분리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 합의 거부 상황에서의 양형 자료 확보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수차례 접촉하여 피해 회복의 진정성을 전달하고,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탄원서, 심리치료 이수 자료, 성폭력 예방 교육 수강 증빙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종전까지 합의에 응하지 않던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기소 단계에서의 처분 협의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초범인 점, 직장과 가족 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지한 반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검사실 방문을 통해 의견서에 담기 어려운 사정과 사건의 맥락을 직접 설명하며, 기소 여부에 관한 처분 재고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기소 대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 피해자와 십수 분에 걸친 신체 접촉 등 죄질 측면에서 불리한 요소가 적지 않았음에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을 유지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이끌어낸 점이 처분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기소유예 처분으로 의뢰인은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형사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 유죄 판결에 수반되는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도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된 경우,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므로 경찰 조사 이전 단계에서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 노력과 객관적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면 검찰 단계에서의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