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중징계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안에서 경징계 중 하나인 견책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개인일정을 이유로 상사의 주말근무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동료 직원들과 언쟁이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성실의무위반 징계요구를 받아 징계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노조활동 이력 등으로 기관장 및 동료 공무원들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어, 사실관계의 객관적 재구성과 법리적 반론이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성실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위반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징계처분이 가능하며, 이 중 견책과 감봉은 경징계,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됩니다. 다만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절차가 함께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업무지시도 합리성과 정당한 절차를 갖추어야 정당한 명령으로 인정됩니다.

의뢰인은 공공기관에서 공무직 근로자로 장기간 근무해 온 자로, 평소 노조활동에 참여하면서 기관장 및 일부 소속 공무원들과 갈등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느 해 주말, 상사로부터 사전 협의 없이 주말근무 지시가 내려졌으나 의뢰인은 이미 확정된 개인일정이 있어 해당 지시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시를 전달하던 관계 직원들과 언쟁이 발생하였고, 기관은 이를 성실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의뢰인에 대한 징계요구를 하여 징계심의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위원회 절차에서 관련 직원 다수가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일관되게 제시하면서 중한 징계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주말근무 지시 불응이 성실의무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행정전문변호사는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근거한 합리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사용자가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주말근무를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는 법리를 의견서에 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에게 지시 불응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행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전에 확정한 개인일정의 존재와 그 부득이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단순한 명령 거부가 아니라 정당한 사정 설명이 선행된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동료 직원들의 일관된 불리한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서울행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노조활동 이력과 기관 내 갈등 관계로 인해 진술자들의 객관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언쟁 당시의 구체적 발언과 상황을 시간 순서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일방적 다툼이 아니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제4 쟁점은 징계양정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였습니다. 서울행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장기 근무 이력, 동종 비위 전력 부재, 직무수행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면서 중징계는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계심의위원회로부터 경징계 중 하나인 견책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관계상 동료 직원 다수가 불리한 진술을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었고 기관 내 갈등 구도까지 겹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징계로 신분상 불이익이 확대되는 위험을 차단하고 가장 가벼운 단계의 처분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실질적 의의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사용자가 사전 협의 없이 주말근무 등 휴일근로를 일방적으로 지시한 경우, 단순히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성실의무위반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지시 경위와 절차상 하자를 함께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료 진술이 불리하게 정렬되어 있는 사안일수록, 진술자들의 이해관계와 갈등 배경을 함께 제시하여 진술의 객관성을 다투는 변론 구조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행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