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 판결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진지한 반성, 재범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카범죄 또는 불법촬영죄로 불리는 이 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에서 2년, 가중 영역의 경우 1년에서 3년에 이를 수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유무 등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알몸을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안의 죄질과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죄목임에도, 1심 단계에서는 합의가 성립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심 진행과 병행하여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의뢰인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의 의사를 전달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과 사회복귀 가능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성폭력 관련 치료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실, 가족과 직장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사실, 동종 전과가 없다는 사실 등을 자료로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항소이유서에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치료 프로그램 이수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첨부하여 양형 부당의 근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법정변론을 통한 양형사유의 설득력 있는 전달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심 공판에서 의뢰인의 범행 경위, 합의 경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단계별로 설명하면서, 실형이 유지될 경우 의뢰인의 사회복귀가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의 실형 판결이 파기되고 집행유예로 감형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는 항소심 단계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의 자료 제출, 그리고 양형사유에 대한 체계적인 변론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사유가 충분히 제시될 경우 형의 감경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 몰카)에서 1심 실형이 선고된 경우라도,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새롭게 성립되거나 진지한 반성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면 감형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진정한 사과 의사가 전달되는 과정이 중요하므로, 변호인을 통한 신중한 접촉과 협상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