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언동을 한 사실로 형사 입건되었고, 본인이 혐의 자체는 인정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협박죄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협박의 기본 권고형량은 벌금형부터 징역 8개월 범위이며, 합의 등 양형 사유에 따라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와 대면한 자리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끌어당겨 넘어뜨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어 주변에 있던 탁자를 들어 던지려는 동작을 취하였고,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형법상 협박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부적절했음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처분 방향은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활용한 합의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감정 상태와 피해 회복 요구를 정확히 파악한 뒤,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문과 사과 의사를 정제된 형태로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합의금 산정에 있어 사안의 경중과 피해자의 심리적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 당사자 모두 수용 가능한 조건을 도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과 합의 사실의 적시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건 경위에 대해 일관되고 진솔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피해자가 작성한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신속히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음주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행위라는 점, 의뢰인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본 사안에서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수사기관에 적시에 제출됨으로써 기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형사재판 단계로 나아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협박 혐의로 입건된 경우, 형법 제283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죄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시점과 방식이 처분 결과를 좌우합니다. 합의 시도가 늦어지거나 방법이 부적절하면 오히려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강화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우발적 행위라 하더라도 협박죄의 구성요건은 충족될 수 있으므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도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