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와 다툼을 벌인 뒤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입건되었고, 혐의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신속히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3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죄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할 경우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자리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탁자를 들어 던지려는 행동을 하는 등 다툼이 격해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위 메시지 전송 행위를 문제 삼아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메시지 전송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반복 전송된 메시지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의 반복적 도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무죄 주장보다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처분 경감 전략이 적절하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본 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해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 의사와 재발 방지 약속을 정리한 문서를 마련하고, 합리적인 합의금 산정 근거를 제시하여 피해자와의 대화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검찰 조사 전 예상 질문 사항을 점검하고, 사건 경위와 반성의 정도가 일관되게 진술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검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합의가 성립된 직후에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신속히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처분 결정 단계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 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법리적 특성을 정확히 활용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를 통해 형사 절차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수사 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시지 전송 사실 자체는 객관적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부인 전략보다는 합의와 반성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방향이 결과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