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반복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 및 음성메시지를 전송한 가해자에 대하여 벌금형 처분이 내려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정 기간 동안 가해자로부터 27회에 걸쳐 욕설과 위협이 담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수신하였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겪었습니다. 사안의 핵심은 반복적인 메시지 전송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의 반복 도달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죄질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는 같은 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본 죄가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통상 문자폭탄, 카카오톡 욕설 메시지, 음성메시지 반복 전송 등 이른바 사이버 스토킹·사이버 협박으로 불리는 행위가 본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한 이후, 일정 기간에 걸쳐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욕설과 위협적 표현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와 음성메시지를 전송받았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에는 "임마 좋니 니도 남자면 자식아 정신차려" 등 거친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고, 반복 횟수는 총 27회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메시지 수신이 반복될수록 외출과 통신 사용에 두려움을 느꼈고, 일상생활 전반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곧바로 형사 고소 절차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가 전송한 27회의 메시지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의 반복적 도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개별 메시지 하나하나의 표현만으로 공포심 유발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메시지의 흐름과 발송 빈도, 시간대, 의뢰인과 가해자 사이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정렬하고 표현의 강도와 반복성을 표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사안의 심각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메시지를 수신한 직후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대화 내역, 수면장애와 불안 증상에 대한 진료기록, 외출 빈도가 줄어든 정황 등을 정리하여 피해의 구체성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추상적 불쾌감이 아닌 구체적 공포심 유발이 인정될 수 있도록 논거를 보강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해자에 대한 적정한 처벌 수위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경찰조사 참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의뢰인의 처벌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고, 본 죄가 반의사불벌죄임을 고려하여 합의나 처벌의사 철회가 함부로 추정되지 않도록 의사표시의 일관성을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27회라는 반복 횟수와 표현의 거친 정도, 추가 비위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죄질 불량성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본 사안은 반의사불벌죄라는 특성상 피해자 의사표시의 정확성과 입증의 충실성이 결과를 좌우하는데, 고소장 작성, 경찰조사 참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이라는 단계별 대응을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에 부합하는 결론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욕설 전송 사안으로 평가절하될 수 있었던 행위가, 반복적 공포심 유발 행위로서 정보통신망법의 보호법익을 침해한 사안으로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카카오톡, 문자, SNS 등을 통한 반복적 욕설·위협 메시지를 받고 계신 경우, 메시지의 삭제·차단 이전에 원문 그대로의 캡처와 발송 시간, 횟수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보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고 일관되게 표시하는 절차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