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만취 상태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고,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다수 존재하는 사건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법정형이 매우 무겁습니다. 같은 조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음주운전에 대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형이 권고되며, 다수 전력이 있을 경우 가중 영역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약 5m 구간을 이동하다가 인근을 지나던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9%로 측정되어 도로교통법상 처벌 기준인 0.08%를 크게 상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 재범 사안에 해당하였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처벌 강화 추세를 고려할 때,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운전 거리와 위험성의 평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로 운전한 거리가 약 5m에 불과하다는 점, 운전 경로가 일반 교통량이 많은 도로가 아니었다는 점을 부각하여 구체적 위험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적발 장소의 현장 사진과 도로 상황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정상의 적극적 구성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존재하는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반성문 제출을 넘는 구조적 양형 자료가 필요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알코올 의존 평가 및 치료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 관계, 부양 책임, 직업적 상황 등 사회적 유대와 관련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태도 유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불필요한 진술로 양형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검찰 송치 단계와 공판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단계별로 제출하며 일관된 변론 기조를 유지하였고, 법정에서는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직접 전달하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79%로 높았고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에 해당하였음에도, 운전 거리의 제한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입증한 결과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전력이 다수인 경우, 단순 반성을 넘어 알코올 치료 및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 등 구조적 양형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발 당시의 운전 거리, 장소, 시간대 등 구체적 사실관계는 위험성 평가에 직결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전력 구성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가 결정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양형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