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주차장 내 약 1m 구간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입건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43%로 매우 높아 단기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형이 권고되는 비교적 중한 영역에 해당하므로, 통상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분이 예상되며, 사고 발생 여부와 수치에 따라 단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주차장에서 차량을 약 1m가량 이동시키던 중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에서 음주 측정이 이루어졌고,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43%로 측정되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가 적용되는 가중처벌 구간에 해당하였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강화된 양형 기조가 맞물려 있던 상황이어서, 운전 거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실형 선고가 충분히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 절차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혈중알코올농도 0.243%라는 높은 수치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제1 쟁점은 운전의 실질적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운전 거리가 약 1m에 불과하였다는 점, 도로가 아닌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였다는 점,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일반적인 도로 주행 음주운전과 비교할 때 가벌성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자료의 충실한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반성하는 태도가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동종 전력 유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처분 절차의 방향 설정이었습니다. 정식재판으로 회부될 경우 실형 위험이 있는 사건이었기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가벌성 수준과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통해 약식명령 청구 절차가 적정함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에 해당하여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했던 사안에서,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단기 실형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건이었음을 고려할 때, 초기 수사 단계부터의 체계적인 변론과 양형 자료 확보가 결과에 의미 있게 작용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사건은 법정형 자체가 무겁고 양형기준상으로도 실형 위험이 적지 않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 거리, 장소(도로/주차장), 사고 결과 등 가벌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초기에 입증 자료로 구성해 두면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의미 있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