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면서 어깨를 밀고 당겼으며 지갑을 던져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범죄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며, 반드시 신체에 직접 접촉할 필요는 없고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 간접적 유형력 행사도 포함됩니다. 다만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려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고,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이 객관적으로 담보되어야 합니다.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는 사건 발생 이전부터 감정적 갈등이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양측 사이에 언쟁이 발생하였고, 고소인은 의뢰인이 욕설과 함께 한 손으로 자신의 어깨를 잡고 밀고 당겼으며, 이어 지갑을 던져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 현장 인근의 CCTV가 확보되지 않았고, 현장을 직접 목격한 제3의 목격자 진술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고소인 본인의 진술만이 유일한 직접 증거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다툴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고소장 기재 내용, 그리고 사건 전후 양측이 주고받은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에 나타난 정황을 면밀히 대조하였습니다. 진술이 시점별로 일관되지 못하고 핵심 행위 태양과 경위 부분에서 변동이 있다는 점, 폭행을 당하였다는 사람의 통상적 반응과 어긋나는 행동이 사건 직후 확인된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진술의 객관적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이 드는 사정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객관적 증거의 부재 상황에서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명책임의 법리를 어떻게 관철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없는 한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토대로, 폭행죄 성립을 뒷받침할 직접·간접 증거가 사실상 부재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신문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 유도되지 않도록 동행하여 조력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고소 경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측 사이의 종전 분쟁 경과, 고소가 이루어진 시점 등을 종합하여 본건 고소가 다른 목적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정황을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수사기관의 판단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그 진술의 신빙성에도 합리적 의심이 있다는 점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도,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정황을 체계적으로 다툼으로써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은 CCTV나 목격자 등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양측의 관계, 사건 전후 메시지, 진술 변동 여부 등을 면밀히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폭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첫 진술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