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 초기 강제추행 피의자로 몰려 1심에서 유죄판결까지 받았던 상황을 뒤집고, 본래 공동상해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여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 서울 강북구 소재 주점에서 영업이 끝난 후 분실한 신분증을 찾으려다 가해자들로부터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및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 측이 먼저 강제추행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면서 사건 구도가 역전된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형법 각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의 경우 기본 4월~1년 6월, 가중 시 6월~2년 6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자리를 정리하던 중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찾기 위해 점포 내에 머물렀습니다. 영업 종료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의뢰인이 나가지 않자 가해자들은 화를 내며 의뢰인에게 공동하여 폭행을 가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가해자 측이 오히려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래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 피의자로 입건되었고, 1심에서는 유죄판결까지 선고받는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별도로 진행하던 공동상해 고소 사건 역시 신빙성에 의문을 받는 어려운 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강제추행 피의자로 몰린 상황에서 공동상해 피해자로서의 진술 신빙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과 공동상해 사건의 시간적 선후관계 및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가해자 측의 맞고소가 본인들의 폭력 행위를 희석시키기 위한 방어적 대응이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골 골절, 흉골 골절에 이를 만큼 중대하다는 점, 이러한 상해는 일방적인 폭력 행사가 없이는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영업 종료 후 신분증을 찾으려던 행위 자체가 폭력의 빌미가 될 수 없다는 사정을 객관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상해진단서, 치료 경과 기록, 사건 당시 현장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강제추행 사건의 1심 판결을 다투는 절차와 공동상해 고소 절차를 병행하면서, 두 사건의 사실관계 모순점을 정리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 일관되게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자들의 양형 사유와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우선시하면서도 가해자들의 처벌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의 조건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조율하는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로 몰리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공동상해 사건에서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아 가해자들로부터 적절한 피해 회복과 함께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넘어, 맞고소로 인해 형성된 불리한 구도를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하여 정밀하게 해체한 변론 활동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폭력 사건에서 가해자 측이 맞고소나 무고에 가까운 대응을 해오는 경우, 두 사건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시간적 선후관계와 객관적 상해 정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해 사건에서는 사건 직후의 진단서, 치료 기록, 현장 정황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 두는 것이 추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