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자신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6년경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내용이 문제되어, 추후 해당 사건의 고소인 측으로부터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관계 및 자신의 기억과 부합하는지, 그리고 고소인을 모해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형사사건의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을 정하고 있습니다. 모해위증죄는 일반 위증죄에 비해 법정형이 가중되어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위증범죄군에 해당하여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수준이며 가중 요소가 인정되면 형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6년경 강제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이 보고 알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 증언을 하였습니다. 해당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것으로 평가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 바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 주장 여성 측은 의뢰인이 자신의 강제추행 피해 사실에 반하는 증언을 함으로써 자신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 증언을 하였다며 의뢰인을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상태였기에, 의뢰인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외관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어 방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증언이 과연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위증죄는 객관적 진실과의 불일치가 아니라 증인의 기억과 진술 사이의 불일치를 기준으로 성립한다는 점이 핵심 법리이므로,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경험하고 인식한 범위 내에서 기억대로 진술하였다는 점을 부각하는 데 변론 전략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를 위해 강제추행 사건 당시의 정황, 의뢰인이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의 범위, 그리고 의뢰인이 증언한 사항이 자신이 직접 경험한 부분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모해 목적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152조 제2항의 모해 목적은 단순한 허위 진술의 인식을 넘어, 형사사건의 당사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발생시키려는 적극적 의도를 요건으로 합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모해 동기를 추단할 만한 관계나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이 증인 출석 자체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자발적으로 응한 정황 등을 입증 자료로 제시하여 모해 목적의 부존재를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강제추행 사건 1심 유죄 판결의 사실인정과 의뢰인 증언의 모순 여부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1심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의뢰인이 증언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양립 가능하다는 점, 즉 의뢰인은 강제추행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 목격자가 아니라 그 전후 사정의 일부에 관하여 자신이 경험한 바를 진술한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모해위증 혐의에 대하여 자신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 아님을 설득력 있게 입증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1심에서 이미 유죄가 선고된 상황이라 의뢰인의 증언이 객관적 진실과 다르다는 외관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증죄의 성립 기준이 객관적 진실이 아니라 증인의 기억이라는 법리에 기초하여 체계적인 변론을 전개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위증 또는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자신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지가 아니라 증언 당시 자신의 기억과 일치하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해위증의 경우에는 일반 위증에 비해 법정형이 크게 가중되므로, 모해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 정황과 그렇지 않은 정황을 초기부터 구분하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