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분양사무실에 들어가 분양계약서류를 절취하고 분양상담일지를 손괴하였으며 사무실에 시건장치를 하여 상가 분양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어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고소장에 다수의 혐의 사실이 복합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컬어지는 "남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간 행위"가 바로 이 조문이 규율하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장소가 타인이 사실상 평온하게 관리·점유하는 공간이어야 하고, 출입 행위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주거침입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로 권고되며, 감경 영역은 벌금형까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분양사무실에 출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분양계약서류 수십 장을 가지고 나오고 분양상담일지 수십 장을 훼손하였으며 사무실 문에 시건장치를 하여 상가 분양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 측은 절도, 손괴, 업무방해 등 여러 혐의를 한꺼번에 주장하였고, 그 전제로 의뢰인이 권한 없이 분양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갔다는 주거침입 혐의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이 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고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가 복합적이고 편취 금액 주장 또한 상당하여 초기부터 체계적인 방어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분양사무실 출입이 형법 제319조 제1항에서 정한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출입 경위, 출입 당시 사무실의 개방 상태, 의뢰인과 사무실 관리자 사이의 관계 및 권한 범위를 면밀히 정리하여 의뢰인의 출입이 관리자의 추정적·현실적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 논리로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절도, 손괴, 업무방해 사실관계가 주거침입 혐의의 위법성 판단에 어떻게 결부되는지였습니다. 고소장에 다수의 혐의가 혼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각 사실관계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어떤 권리관계에 기초한 것인지, 분양계약서류 등에 대하여 의뢰인이 가지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무엇인지를 단계별로 소명하였습니다.

대응 논리 측면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조사참여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명확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사실관계가 왜곡되어 기록되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출입 행위가 정당한 권원에 기초한 것이며 사무실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침입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분양사무실의 관리 구조, 출입 권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의뢰인의 출입 경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자료를 함께 제시하였고, 고소인 주장의 모순점과 객관적 사실관계의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주거침입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검찰 송치 이전 수사 단계에서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것으로, 의뢰인은 추가적인 형사절차의 부담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고소장에 다수의 혐의가 복합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초기 단계부터 정밀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구성이 필요했던 사안에서 조사참여와 의견서 제출이 유효하게 작용한 사례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출입 당시의 관리자 의사와 출입자의 권원 관계를 초기에 정리하여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도, 손괴, 업무방해 등 여러 혐의가 함께 제기된 사건의 경우, 각 혐의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대응하지 않으면 사실관계가 뒤섞여 불리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