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분양사무실에 출입하여 분양계약서류를 가져가고 분양상담일지를 손괴하였으며, 사무실에 시건 장치를 설치하여 상가 분양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가 절도,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여러 죄목에 걸쳐 있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함께 문제된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호받을 가치 있는 타인의 업무가 존재하여야 하고, 위력 등의 행위가 업무를 방해할 위험성을 발생시켰음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의뢰인은 상가 분양과 관련된 분쟁 과정에서 분양사무실에 출입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 측은 의뢰인이 분양사무실 내에 보관 중이던 분양계약서류 수십 장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무실에 들어갔고, 분양상담일지 수십 장을 찢거나 훼손하였으며, 사무실 출입문에 별도의 시건 장치를 설치하여 사무실을 폐쇄함으로써 상가 분양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업무방해 등 여러 죄목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고소장에 적시된 사실관계가 다양하고 주장 금액도 상당하여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분양사무실에 출입한 행위가 절도 또는 업무방해의 고의 아래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상가와 관련하여 정당한 권한 또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점, 출입 경위가 분쟁 해결 과정에서 발생한 정황을 토대로 절도 목적의 출입이 아니라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문서의 점유 이전 행위가 형법상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분양계약서류가 의뢰인의 권리 행사와 직접 관련된 자료였다는 점,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운 정황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진술 단계에서 일관되게 부각시켰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사무실 시건 장치 설치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당시 사무실의 운영 실태, 분양 업무가 실제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객관적 사정을 검토하여, 보호 가치 있는 업무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적 반박을 전개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쟁점별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고소인 주장의 모순점과 입증 부족을 체계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검찰 송치 없이 수사 단계에서 절차가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은 장기간의 형사재판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의 위력 요건과 형법 제329조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 요건에 대한 법리적 반박이 수사기관에 받아들여진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분양, 임대차, 동업 분쟁 등 민사적 다툼이 형사 고소로 비화되는 사안에서는, 출입 권한과 행위 경위를 초기 진술 단계부터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초기 진술이 향후 송치 여부를 좌우하는 결정적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업무방해, 절도, 재물손괴가 함께 고소되는 경우 각 죄목별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분리하여 다투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