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통화 과정에서 친구들이 스피커폰으로 대화를 듣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건 인지 시점, 공소시효 기산점, 공연성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한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통용되는 이 범죄는 양형기준상 비방 목적, 피해 정도, 전파성 등을 종합하여 형이 정해집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과 통화를 하던 중, 의뢰인이 친구들과 함께 있어 스피커폰으로 통화 내용이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미성년자였고, 통화 과정에서 발생한 발언으로 인하여 학교 생활과 교우 관계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부모가 사건을 인지하게 되면서 피고소인에 대한 형사 고소를 결정하였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공소시효 기산점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시점과 고소 시점 사이에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상황이었기에, 공소시효 도과 여부가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인 의뢰인이 미성년자라는 점에 착안하여,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사건의 존재를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고소 기간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부모가 사건을 인지하게 된 경위와 그 시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과 비방 목적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스피커폰을 통한 통화 상황에서 다수의 친구들이 발언 내용을 청취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당시 통화 자리에 함께 있었던 친구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피고소인이 그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를 가지고 발언하였다는 점을 발언 내용의 맥락과 함께 논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 정도의 입증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미성년자로서 학교생활과 교우 관계에 미친 영향이 컸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사건 이후 겪은 정신적 고통과 일상생활의 변화를 정리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및 제출,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고소인조사 참석 등 수사 단계에서의 절차적 대응을 빠짐없이 수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이 인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직접 사건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정대리인의 인지 시점을 토대로 고소 기간을 다투고 공연성과 비방 목적을 체계적으로 입증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사건에서 통화 상황에서의 발언이 공연성을 갖춘 행위로 평가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진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고소 기간의 기산점을 법정대리인의 인지 시점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피커폰 통화, 단체 채팅방, SNS 등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환경에서 발생한 발언인 경우, 공연성과 비방 목적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