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본인을 협박한 피고소인에 대하여 벌금형 처벌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였고, 친구의 부모로부터 전화상으로 협박성 발언을 듣게 되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는 피고소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결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 실제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 고지가 있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협박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 협박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2개월에서 10개월 사이, 감경 영역은 징역 6개월 이하, 가중 영역은 징역 4개월에서 1년에 이르는 범위가 권고형량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학교 생활을 하던 중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발생한 일을 계기로, 2019년경 그 친구의 부모인 피고소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통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위협적인 발언을 하였고,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성인으로부터 직접적인 위해 고지를 듣게 되면서 상당한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인지한 의뢰인의 부모는 더 이상 자녀가 피해를 입은 채로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하기로 결정하였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발언이 형법상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단순한 감정적 언쟁이나 훈계로 평가될 경우 협박죄 성립이 부정될 수 있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발언한 구체적인 문구와 그 어조,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하여 해당 발언이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소장에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정도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미성년자라는 점, 통화 상대방이 성인이자 친구의 부모라는 위계적 지위에 있었다는 점, 사건 이후 의뢰인이 겪은 심리적 위축과 일상생활에서의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고소보충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히 고소장만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이 사안의 중대성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보충 자료를 추가로 정리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제3 쟁점은 고소인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신빙성 확보였습니다. 미성년자인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벌금형 처벌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통화로 이루어진 협박은 물적 증거가 제한적이어서 입증이 까다로운 영역에 해당하지만, 고소장, 고소보충의견서, 고소인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체계적으로 변론을 구성한 결과 수사기관과 법원이 피고소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게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전화 통화 등 일회적 의사 표시로 이루어진 협박 사건의 경우, 발언 직후 통화 일시, 발언 내용,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메모해두는 것이 추후 수사 단계에서 진술 신빙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의 적극적 대응과 더불어 진술 조력 절차의 활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