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강제추행 피해자라고 허위 신고한 상대방에 대해 무고 혐의를 인정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았다가 이후 무죄가 확정된 후, 허위 고소를 진행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해 진술의 신빙성 탄핵과 허위 신고 사실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무고죄는 기본 6개월에서 2년, 가중영역 1년에서 4년의 권고형량 범위를 두고 있으며, 허위 고소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실제 수사·재판을 받게 된 경우 가중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 술자리에서 우연히 동석한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자신을 뒤에서 양팔로 껴안으며 가슴을 움켜잡았고, 그 과정에서 함께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습니다.

해당 진술은 일관성과 구체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어,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진술의 모순점과 객관적 사정에 부합하지 않는 정황을 다투었고,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이 부당하게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였던 점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허위 고소를 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무고죄 성립 요건 중 신고 사실의 허위성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1심 유죄 판결까지 받았다는 사실은 피해 진술이 일정 부분 신빙성을 인정받았음을 뜻하기 때문에, 단순히 무죄가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무고가 곧바로 인정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무죄 확정 판결의 이유 부분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법원이 진술의 허위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부분과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정황을 추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허위 신고에 대한 주관적 인식, 즉 무고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사건 전후로 작성한 진술서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을 시간 순으로 정렬하여 진술이 변화한 지점들을 도출하였고, 사건 당시 현장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고소인이 신고 당시 사실과 다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무고죄 공소시효와 고소 시기의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의 무죄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절차적 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속히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접수하였고, 보강 의견서와 참고자료를 단계별로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이 허위성 판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였던 상대방에 대해 무고 혐의가 인정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았던 의뢰인이 이후 무죄를 확정받고, 더 나아가 허위 고소인의 책임까지 묻게 된 사례로, 무고죄 입증의 난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의 판시사항과 진술 변화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허위 고소를 당한 경우, 무죄를 다투는 본안 절차에서부터 향후 무고죄 고소를 염두에 두고 진술의 허위성을 적극적으로 다투어 판결문에 명시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고죄는 단순히 무죄가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성립하지 않으므로, 신고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였다는 점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