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비사업소 가맹계약과 관련한 사기 혐의에 대하여 일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대방을 기망하여 사업자 명의를 이전받았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 피의자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실질적 운영 주체와 자금 흐름이 핵심 쟁점이었던 사안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러한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그로 인한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 또는 재물의 취득이라는 일련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일반사기는 이득액에 따라 기본 6개월~1년 6개월에서 가중 시 1년~4년 등으로 권고형량이 구분됩니다.

의뢰인은 정비사업소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과 사업 진행을 논의하였고, 이후 해당 정비사업소의 사업자 명의가 의뢰인 앞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시간이 지난 뒤 "당초 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고 속였고, 그 결과 사업자 명의를 빼앗겼으며 의뢰인이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피의자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정비사업이 상대방의 자금으로 진행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소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기망행위의 존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은폐한 적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가맹계약 체결 당시의 조건 협의 경과, 사업 허가 요건의 객관적 내용,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전달한 정보의 정확성 등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재산상 이익 취득의 실질이었습니다. 사업자 명의가 의뢰인 앞으로 이전된 외형만 보면 의뢰인이 일방적 이익을 얻은 것처럼 보일 수 있었으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업 허가를 받기까지 의뢰인이 직접 투입한 노력과 시간, 인허가 절차에서의 역할, 사업 개시 이후의 실제 운영 형태와 경영 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사업의 실질 운영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편취 고의의 부존재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정비사업이라는 업종의 특수성, 인허가 요건의 까다로움, 명의 이전이 이루어지게 된 사업상 합리적 이유를 단계적으로 설명하면서,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사업자 명의를 가로채려는 의사가 없었음을 자료에 기반해 소명하였습니다. 경찰 피의자조사 단계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객관적 자료를 적시에 보완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고소 사건에 대하여 일부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업의 실질 운영자와 자금 흐름, 인허가 과정에서의 의뢰인의 기여를 객관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외형상의 명의 이전만으로 사기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진술의 방향성과 자료 제출 시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한 점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안입니다.

사업자 명의 이전이나 동업 정산 과정에서 사기 고소를 당한 경우, 명의 이전의 외형만이 아니라 실제 자금 투입과 사업 운영의 기여도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피의자조사 단계에서 첫 진술이 향후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 출석 이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