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2억 원대 업무상횡령 고소 사건에서 일부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정비사업소에서 거래업체로부터 송금받은 작업 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일부 금원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고소인과 고소인이 익명조합 관계에 있었던 점, 그리고 사용처가 개인적 용도로 단정될 수 없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범한 경우 가중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횡령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업무상횡령은 기본 영역 징역 1년에서 3년, 가중 영역 징역 2년에서 5년, 감경 영역 징역 6개월에서 2년의 권고형량 범위를 두고 있어, 횡령액이 2억 원대인 경우 기소 시 실형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은 사안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정비사업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거래업체로부터 작업 대금을 송금받아 보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보관하던 작업 대금 중 약 2억 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피의자조사를 받게 되었고, 횡령 금액이 상당하여 기소 시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과 고소인의 법률관계가 단순한 위탁 보관 관계인지, 아니면 익명조합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익명조합의 경우 영업자가 출자받은 재산은 영업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되므로 그 처분 행위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자금 거래 구조, 손익 분배 방식, 영업 운영의 실질 등을 분석하여 양 당사자의 관계가 위탁 보관 관계가 아닌 익명조합 관계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문제된 금원의 사용처가 실제로 개인적 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업무용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금원이 정비사업소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지출에 사용되었거나 사업 관련 합리적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거래 내역, 지출 증빙, 거래처와의 정산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피의자조사에도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였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용한 금원의 성격, 사용 시점, 사용 후의 정산 노력 등을 종합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고소된 2억 원대 업무상횡령 혐의 중 상당 부분에 대하여 일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리적 쟁점을 선제적으로 정리하고, 피의자조사 참석과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적극적인 방어 활동을 통해 기소 시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특히 익명조합 법리와 불법영득의사 부존재 논리를 결합하여 횡령죄 성립 자체를 다툰 점이 결과 도출에 주효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단순히 자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보관자 지위, 위탁 관계의 성격, 불법영득의사 등 여러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법률관계의 실질을 정확히 분석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업, 익명조합, 위임 등 자금이 오가는 거래 관계의 법적 성격에 따라 횡령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 구조와 자금 흐름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고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