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2억 원대 업무상횡령 혐의에 관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정비사업소에서 거래업체로부터 송금받은 작업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송금 금액이 상당하여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안이었으나, 자금의 성격과 보관 관계의 법적 구조가 주된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횡령 금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1년에서 3년이며, 감경 영역에서는 징역 6개월에서 2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어 실형 가능성이 상당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정비사업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거래업체로부터 작업 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아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후 고소인 측은 의뢰인이 해당 자금 중 약 2억 원대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며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검찰의 기소를 거쳐 형사 공판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송금받은 자금의 귀속, 보관 관계의 성질, 사용 내역의 업무 관련성 등이 핵심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법률관계가 업무상횡령죄에서 요구하는 위탁·보관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익명조합 관계에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익명조합의 경우 영업자가 받은 금원은 대내적으로는 영업자의 재산으로 귀속되어 타인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횡령죄의 객체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다는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송금받은 자금이 의뢰인 개인을 위해 소비된 것인지, 영업 활동을 위한 정당한 지출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자금 흐름을 항목별로 분석하여 작업 진행에 필요한 자재비, 인건비, 운영비 등 영업 목적의 지출이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입출금 내역, 거래 상대방과의 정산 자료, 작업 수행 기록 등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개인적 용도 소비라는 고소인 주장의 근거를 무력화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공판 단계에서는 증인신문을 통해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과 자금 사용 경위에 대한 인식의 오류를 구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2억 원대 업무상횡령 혐의에 관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횡령 금액이 큰 사안에서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으나, 본 사안은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익명조합에 해당하여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 송금받은 자금이 영업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법리로 입증하여 형사처벌의 근거 자체를 다툰 결과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한 점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작용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 혐의가 제기된 경우,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은 금원을 받은 법률관계가 위탁·보관 관계인지, 아니면 동업·익명조합과 같이 자금이 받는 사람의 재산으로 귀속되는 구조인지 여부입니다. 법률관계의 성질에 따라 횡령죄의 객체성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자금이 개인적 용도가 아닌 영업 관련 지출에 사용되었다는 점은 진술만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거래 자료와 정산 내역 등 객관적 증거로 시계열에 따라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